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221		제출년월일 :	2020. 10. 1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농촌 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9. 1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9. 17. ∼ 2020. 10.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9. 18.)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9. 2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익산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 11. (생 략)

[붙임 2]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

-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시행지침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 신청현황 : 5개소 × 개소당 80백만원(센터운영비, 인력운영비)

- 재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도·시비) 5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000	400	400	400	400	400
세출	소 계	2,000	400	400	400	400	400
	국 비	1,000	200	200	200	200	200
	지방비	1,000	200	200	200	200	2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00	400	400	400	400	400
국비	1,000	200	200	200	200	200
지방비(도·시비)	1,000	200	200	200	200	200

5. 부대의견 : 2021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지방비에 대한 보조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지방비(도·시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하였고, 추후 변경될 수 있음.

6. 협의사항

7. 작 성 자 : 미래농업과 농업7급 황현옥(☎859-3781)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 소요예산(지방비) : 200백만원(1년)

○ 개소당 80백만원 × 5개소 × 50% 지원

○ 센터운영비, 인력운영비에 관한 비용

2. 산출근거(2021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시행지침)

항 목	세 부 항 목	사 용 용 도
센터운영비 (총사업비 40%)	인건비 (총사업비 35%이내)	○ 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총사업비 2%이내)	○ 간담회비, 세탁비, 현판 설치비, 사무비품, 전담인력 출장비(자가차량 이용 시), 공공요금, 통신료(법인명의 휴대전화 이용료)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홍보비 (총사업비 3%이내)	○ 홍보에 따른 광고료, 사업홍보물 제작, 설명회 개최, 인력중개 현장 홍보비 등
인력운영비 (총사업비 60%)	교육비 (총사업비 2%이내)	○ (현장실습교육) 농작업 경험이 없는 최초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현장교육비 - 1일 2만원 이내, 최대 3일간 지원 ○ (농작업안전교육) 안전교육 추진에 필요한 비용
	교통․수송․숙박비 (총사업비 40%이내)	○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 - (센터운행) 차량 유류비 - (참여자별) 교통비 30km 미만 5천원, 30km이상～50km미만 7천원, 50km이상 10천원 - 집중영농기간 자원봉사자 등 인력수송에 따른 관광버스 용차료 등 ○ 농작업자 숙박비 - 숙박업체 이용 숙박비 - 마을회관 이용료(주당 최대 50만원)
	영농작업반장수당 (총사업비 10%이내)	○ 월별 참여 일수에 따른 작업반장 수당 - 1일 1만원
	기 타 (총사업비 8%이내)	○ 영농인력 참여자 보험료 지원 ○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 이외는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용도범위 내에서 집행